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문단 편집) == 배경 == || [[파일:루마니아의 인구.png|width=100%]] || || 2020년 루마니아의 인구 피라미드. 53세부터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 [[파일:루마니아의 출산율과 사망률.png|width=100%]] || || 1950년부터 2008년까지 루마니아의 출생률과 사망률 그래프로 1967년에 매우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출산율 증가 '''정책 자체는''' 당시에도 [[프랑스]]나 [[서독]],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권은 물론이고 [[소련]]이나 [[동독]], [[불가리아]], [[알바니아]], [[헝가리]] 등 동구권에서도 널리 행해졌으며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행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임대아파트와 보조금 의존도를 이용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임대아파트와 보조금이라고 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영국의 주택은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은 데다 임대아파트와 보조금은 출산이 이루어져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거주 주택이 없을 경우 취업도 되지 않는다. 보호자도 없는데 출산할 수단까지 막히면 그냥 인생 종쳤다고 봐야 한다. 출산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책을 강력히 편 국가들도 출산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도 더욱 그렇다. 하지만 차우셰스쿠가 시행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게 아니라 출산의 '''의무화 자체'''였고 당시 루마니아의 인구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기에 다른 나라들의 출산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그 어느 나라도 차우셰스쿠 집권기의 루마니아처럼 맛이 간 수준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현재도 하지 않고 있다. 산아정책을 강제적으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을 떠올리게 함에도 이쪽을 훨씬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 줄 정도니[* 사실 정책의 시행 동기로 보면 인구 증가도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긴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가는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출산 제한보다 출산 강제가 더 심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에게 있어서 강제에 의해서 아이를 적게 낳거나 하는 건 주로 정신적 욕구가 불충족되는 측면이 크고 실질적, 직접적 피해는 적지만 아이를 억지로 많이 양육하는 건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끔찍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짓을 차우셰스쿠는 집권 직후인 1967년에 실시했다. 초창기의 차우셰스쿠는 집권 후기에 비해 그나마 이성적인 정치를 했다는 평을 받는데 그런 초창기 차우셰스쿠의 대표 정책조차 출산 강제 정책이었으니 얼마나 차우셰스쿠가 추잡한 지도자였는지 알 만하다. 동시기 서구권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어느 정도 고용도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후달린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육아용품이 다소 부족하긴 했지만 적어도 보육시설들(탁아소, 유치원, 학교)은 제때제때 확충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 준 데다 아이가 학교 과정을 전부 마치면 취업을 시켜 주었고 웬만큼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직장은 보장해 준 데다가 결혼하면 아파트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등의 노력은 했다.[* 사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였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체제의 특성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은 점은 잘 한 일이다.] 서구에서 출산율이 늘어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혼외출산|비혼 출산]]에 관대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영국이건 프랑스건 미국이건 북유럽이건 복지는 천차만별이지만 비혼 출산을 국가 차원에서 권하거나 지원금을 주고 기본 양육만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공교육에 의존하게 한 점은 똑같다.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비혼 출산보다는 부부 출산을 권장했고 가정과 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차우셰스쿠는 이런 온건한 대책을 내놓아서 출산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무식하게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단순히 일정 수 이상의 아이를 낳도록 강제하면 출산율이 쉽게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심한 폐단을 가져온 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당시 루마니아가 외채 때문에 온건한 대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강경책 자체가 비난받을지언정 온건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걸 비난할 수는 없다. 물론 출산율이라는 게 정말 양육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개인들의 인식에 따라 낮아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만, 서구 선진국이 이걸 몰라서 지원책에 집중하겠는가? 특히 '아이를 가질지 말지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강압적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2400여 년 전 [[월나라|중국에서]] [[구천]]이 인구를 늘려 [[오(춘추시대)|오나라]]에 맞서려고 오늘날로 치면 출산 장려 정책을 폈는데 여자가 17세, 남자가 2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했다. 반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술 두 병에 돼지고기, 남자아이면 술 두 병에 개고기, 쌍둥이면 유모를 붙여 주고 세 쌍둥이면 식량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법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도록 했으며 실제로 국가에서(주로 사또가 나서서) 노총각·노처녀를 찾아내 결혼시키기도 했다.[* 정월이 되면 사또가 고을의 19세 미혼 양반 자녀 명단을 만들어서 부모를 부르거나 찾아다니며 약혼 여부를 확인했다. 파혼(혼인 약속 다 잡아 놨는데 약혼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거나…의외로 흔했다.) 등 사유로 약혼이 안 되어있으면 고을 내에서 최대한 짝을 찾아주려 사또가 중매를 서기도 하고 총각이나 처녀 한쪽만 많을 경우 옆 고을 사또랑 협의해서 중매를 서서 혼인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양반 집안임에도 혼인시키기에 가난하다고 하면 혼수비용으로 공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 20살은 그야말로 재앙으로, 약관의 나이에 결혼을 안 한 상태(상술된 파혼이나 질병·가난 등 사유)는 지금으로 치면 50대 노총각·노처녀보다 더 심각한 비상사태로 쳐서 최우선적으로 사또고 예방·호방이고 다 나서서 혼인시키려고 생난리를 쳤다. 부모를 탈세범 취급하듯이 쪼아대고 부모가 무능하다면 수령 측에서 그 고을이건 옆 고을이건 어느 집 딸이건 아들이건 중매시켜 잡으려고 찾아가 무슨 짓을 하건 다하며 설득했다. 19살과 20살은 1살 차이지만 매우 다르게 대했다. 양반이 아닌 경우도 20세 전이 기본이긴 했으나 전쟁이나 민란급 사태 아니면 예외가 거의 없던 양반가와 달리 20대 노총각·노처녀는 적극적으로 잡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크게 2가지로 당시의 평균수명 수준으로 볼 때 이때 결혼하지 못하면 출산을 못하고 죽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과 벼농사 문화권은 특히나 농업에 많은 인력을 갈아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낳아서 농사에 투입해야 생산량을 유지하고 굶어죽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관가에서 일하는 공노비들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 간의 휴가를 주고 관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한테도 30일 간의 휴가를 주었다(1430년 10월 19일자 세종실록, 1434년 4월 26일자 세종실록). 또 노비가 한꺼번에 세 아이를 낳으면 최대 쌀과 콩 10석을 상으로 주었다(1406년 7월 11일자 태종실록).] 또한 '수령칠사'라고 하는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임무 중 하나가 호구를 늘릴 것(=인구를 늘릴 것)이었다. 이처럼 '''2400년 전''' 중국에서도 강경책과 동시에 온건책을 썼고 조선시대에조차 백성들에게 닦달하긴 했지만 동시에 수령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하다못해 혼란기였던 [[삼국시대(중국)|중국 삼국시대]]에도 [[위(삼국시대)|위나라]]가 [[세병제]]라 하여 토지를 주고 군인 신분도 부여 및 세습하여 가정을 유지할 경제력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비교해 보면 현대에 살았던 차우셰스쿠의 정책은 이들보다도 못한 셈이 된다. 물론 차우셰스쿠도 보상을 주긴 했는데 후술하겠지만 4명을 낳아야 주는 게 어디 제대로 주는 건가? 더군다나 고대 국가에서는 '''[[까라면 까|국가가 까라고 하면 백성은 까야]] 하는 수준이었다.''' [[동유럽 혁명]] 이후 구 공산권 국가들이 이러한 탁아소를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여기는 바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율이 급감하자 뒤늦게 탁아소 시설 확충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1980년대 당시의 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에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푸틴 때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서 2014년 기준으로 1.7명대를 기록했다. 불가리아나 체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긴 한데, 2010년대 들어서 [[대침체|경기침체]]의 여파로 주춤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